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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법률주의 (1)
julio@fEELING
도덕이 법의 최소한이라는 건 틀린 말!
반백년 살면서 또 부끄럽게 된 사실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틀린 지식은 바로 고쳐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부끄럽다. 부끄럽도다! 도덕이 법의 최소한이라는 말은 법률주의가 주장한 의견일 뿐임을 다시금 알게 됐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self 사면하겠지 하면서 법의 빈틈을 제대로 알고 있음에도, 왜 전 법이 완전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부끄럽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전두환 뒤에도 법에 숨은 판검사들이 있었는데, 한홍구 님의 를 잽싸게 읽어놓고도 이런 명쾌한 논리를 알지 못했다니, 오늘 박구용 교수님께 또 큰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월말 김어준을 통해서도 잘 배우고 있었지만요! 판검사는 어디서 사는지 부터 시작해 4촌까지의 부계 모계 다 알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판결하고 사후적으로 자신들의 친구..
To World (output)/유료 習
2024. 11. 21.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