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이 법의 최소한이라는 건 틀린 말!

반백년 살면서 또 부끄럽게 된 사실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틀린 지식은 바로 고쳐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부끄럽다. 부끄럽도다!

 

 

도덕이 법의 최소한이라는 말은 법률주의가 주장한 의견일 뿐임을 다시금 알게 됐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self 사면하겠지 하면서 법의 빈틈을 제대로 알고 있음에도, 왜 전 법이 완전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부끄럽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전두환 뒤에도 법에 숨은 판검사들이 있었는데, 한홍구 님의 <사법부>를 잽싸게 읽어놓고도 이런 명쾌한 논리를 알지 못했다니, 오늘 박구용 교수님께 또 큰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월말 김어준을 통해서도 잘 배우고 있었지만요!

 

판검사는 어디서 사는지 부터 시작해 4촌까지의 부계 모계 다 알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판결하고 사후적으로 자신들의 친구나 아는 이들을 봐주는 판결에 대해 알수 있을테니까요?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판결문에서 사람의 이름이 사라진 이상한 것들에 분노하면서... 적어둡니다.

 

찾아보니 매불쇼에서 한 것을 뒤늦게 겸공에서도 했던 것 같은데, 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법에 대해 조국 교수의 책을 통해 좀 알았다 했는데, 법철학자 박구용 교수의 명쾌한 해석을 통해 다시금 판사, 검사 카르텔을 없애야 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클릭하면 바로 말하는 시간으로 갑니다.  =>  https://youtu.be/0j5PfCKrMwQ?t=4391

 

법과 도덕의 차이를 이제야 제대로 알았다니...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판사, 검사의 논리에 무너지면 안된다는 것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이제는 무너질 일이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될 떄 이해 받을 수 있는 거시죠. 전기차시대에 무인자동차가 생긴 지금 시점에도 법이 늦어서 적용도 못하는 시대인데, 법이 완전하다는 바보같은 법률주의에 갇혀 살지 맙시다. 박구용 교수 말대로 마녀 사냥이 된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3OAC61eY-mE

이런 세상인지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