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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메이킹 이코노믹스 – 거칠게 읽었다. 그리고 내생각은...

ikoob 2013.04.24 02:17

잡메이킹 이코노믹스(2013/04/24)

신봉호 지음 | 메디치 | 2012년 2월24일

 

인간이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한게 아니라 일이 필요하다.- 요즘 들고 있는 내 생각.

 

반납하는 자리에서 내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건 오버('오지랖이 넓다'로 적으려다. 다른 어감 같아) 아닐까! 그냥 가진 자의 나눔이 불가능함으로 자본주의 구조를 수정 하지않는 이상 해결은 없을 것이란 결론에 도달해 있기에(인사이드 잡). 내일이나 열심히 해야지!

 

대안 모색은 좋다. 그렇게 끝페이지까지 읽었다. 자기계발서를 읽다 보면 자신의 문제에만 천착,침잠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런 책이 객관적인, 그리고 거시적 안목을 제공해준다.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위치에 있다면 좋을텐데...

시도하고 실패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멍청한 경우가 아닐까! 어쩌면 현 박근혜 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다.

 

한국 경제 위기의 문제를  "지난 50년 동안 [1960년대 체제]에 머물러 있다. [일자리 불임(不姙) 경제체제]인
[1960년대 체제]의 부산물이다. [1960년 체제]를 말하지 않고 복지를 논하는 거은 복지의 원인에 눈감고 대증요법(병의
근원까지는 고치지 못하고 그 증세만 고치는 방법)으로 치유하려는 일이다"-7의 프롤로그에서 언급했다. 간명하게 "
3대 낡은 패러다임(장시간 과로체제, 불공정 경쟁체제, 저부가가치 수출 패러다임)" 서술되어 있다.

 

개인적으론 백년전쟁을 통해 알았던 수출 주도기형적인 과도한 수출로 먹고 살게 된 것도 큰 원인이라 생각한다.

 

1960 년대 체제의 시작은 잘못이 아니다. 생존이 힘든 시기엔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안되었을테니까! 그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 방법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은 그 당시를 보면 어쩌다 하다보니 된 것이라 생각한다. 거기에 잘 살아보려고한 국민의 노력 더하기!

 

원룸 생활하다 방 두칸 전세에 사는데, 원룸이 (경제적으로) 편해 다시 돌아가려고 해도, 구입한 TV, 냉장고, 세탁기 등을 생각하면 바꾸기가 쉽지 않다. 모든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이처럼 다양한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원룸을 포기할지, 결혼시도를 계속 해야할지-.-  하지만, 6개월 정도 남은 전세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나또한 박근혜 정부처럼 하지는 말아야지!

< 공간이 주는 창의력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게 됐다. 원룸과 같은 좁은 곳에 살며 창의적인 사고는 할 수 없거나 아주 힘들것임으로... 2015-04-28에 추가>


 

문제로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비용(반작용, 명현 현상)을 지불 할 것인가?

 

우리도 마찬가지다. 과도한 수출지향을, 내수진작을 통한 건실한 발전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전 MB 대통령은 낡은 1960년 체제를 고수하기만 했으니... 다행히 오세훈씨가 서울시장직을 걸고 한 국민투표의 결과로 사회 보장 시스템의 중요성을 국민은 알고 있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다. '복지'란 단어가 벌써 부정 어감이 되어버렸다.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선 사회보장 시스템 같은 다른 말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저자는 우리나라 정치의 변화를 주장한다. 1960년대 체제가 정경유착의 발전이라면 이제는 정치(정부/국회)가 중심이 되어 제대로 심판을 보게 된다면 변화는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람 중심'의 체제로 가져가야 한다는 저자의 대안엔 동의한다. 하지만 돈이 주인인 자본주의 시스템(본성)을 바꾸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긴 없다. 대안이 실행 가능해야 된다는 마음에 저자가 생략했는지 모른다. 아니면 언급했는데 내가 잊어버렸는지도...

 

책에선 인건비 줄이는 경제가 아닌 장시간 일해 10 명이 필요하다면 20 명으로 늘이고, 그 여유 시간에 사회적 기반하에 학습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주장했다. 학습시스템이 갖추어진다는 것을 나는 '내수의 확장'으로 봤다.

 

경제학에서 실업률이 5~6%이면 완전고용이라고 한다.-20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보람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아리스토텔레스 

우리나라 고용률이 선진국에 비해 10% 정도 낮다.

'일자리는 성장의 부산물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꼭지는 일자리와 성장의 딜레마를 잘 파헤친 좋은 내용이었다. 성장해야만 일자리가 느는 건 아님으로 ...

 

줄긋기

- 한국 경제는 2000년대까지 4% 정도로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고 말았다. 이는 세계 경제의 평균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다. 특히 2008년에는 2.2%, 2009년에는 사실상 제로(zero) 수준으로 이는 사실상 성장을 멈춘 것이나 다름없는
기록이다.-43 => 이명박씨가 대통령직을 잘 수행했다는 것이 거짓으로 드러나는 사실이다. 거기에 형제간 비리와 아들의 부동산관련 비리, 거기에 국민을 통합해야 된느데 촛불의 결과를 계급간의 대립으로 몰고간 것은 정말 큰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한다.


폴 크루그만은 일찍이 1994년에 한국 경제의 성장이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은 기본적으로 투자 증대에 의한 성장일 뿐, 노동 효율성 증대에 기인한 것이 아닐나ㅡㄴ 것이었다. 크루그만은 한국의 고속 성장은 '창조(inspiration)가 아닌 땀에 의한 기적(miracle based on perspiration)'일 뿐이라며 이것은 진정한 기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43

 

아쉬운 편집

책에 나오는 데이터 표에서 한국과 1위 국가 정도만 다른 표시를 해줘도 괜찮았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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