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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 과세, 복지 체감으로 가자는 이야길 해야 한다!

1incompany 2021. 4. 30. 13:22

집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왜 유주택자도 불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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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왜 유주택자도 불만일까 - 리디셀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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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뻔하지 않은가? 집을 두채 가지고 있어도 불만이 없었겠지! 거기다 서울 집값은 10억이 넘으니 종부세 대상이 될 터이고, 그렇게 세금내기 싫다는 이야길 저렇게 에둘러 표현하다니, 그래놓고 글은 나름 직설적으로 쓴다는 포지셔닝이라니... 댓글로 의견을 남기고 싶었는데, 표현할 곳이 없어 그냥 내 블로그에...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되어야 한다.

 

내가 잘살고 싶은 욕망이 크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이 잘나간다는 내용이 요새 많이 화자되면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잘사는 나라가 되는데 관심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집 값만 이야기 한다. 대책도 없다. 현상만 이야기 하는데 그 풀어나가는 전개 방식도 글쓴대로라면 욕망을 드러내야 하는데 외려 숨긴다. 

 

자기 집값은 올라가고 타인의 집값은 오르지 않길 바라는 심리와 내 집값은 일년에 2-3억씩 오르면서 세금은 안내려고 하는 이기적 심리를 알려줘야지! 그런 본심을 드러내놓지 않으면서 어정쩡한 수치만 이야기 하다 만다! 근로소득 5천만원이면 세금을 얼마내고 있는지 아는가? 그렇다면 부동산 그냥 순식간에 2억 정도 오르고, 그것이 실거래가가 아닌 것으로도 분통이 터지는데... ... 나는 이런 관점에서 부동산 투자는 못했다. 버는 돈이 많지 않으니, 그렇다고 투자한 사람을 배아파 하지만은 않았다. 처음엔 배아팠지만, 이런게 자본주의이니로 이해했다. 그런데 그냥 앉아 버는 2억에 대한 세금을 안내려고 하다니...

월급 많은 직장에 다닐땐 세금 많이 낸다. 프리라 급여가 낮아지는 곳에 가면 그만큼 세금을 덜낸다. 그런데 그 근간을 무너뜨리는 주장이나 불만을 대전제를 설명함으로 불만이면 팔아 작은 곳으로 옮기면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엔 아무 이야기 없다! 이게 말이냐 똥이냐! 그런데 이런 글이 아티클로 나오다니... ... 간만에 읽은 아티클에서 실망하며 직설적인 글을 남겨봄.

 

소득에 과세, 자본세에 더 많은 비율로 과세, 그래야 노동의욕이 생길것이고, 그렇게 늘어난 세금은 복지로 가야, 고령 자살율이 낮아질테고, 20-30대가 나이 들어 노인이 되었을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대전제이고, 이걸 무너뜨릴 주장은 없을 것이다! 20-30대에게 많이 내라는게 아니라,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나에게 손해를 보면 어쩔 수 없지만 이익에 대해 세금을 더 걷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고, 순응할 뿐이다. 다만, 세금이 옳게 쓰여지는 것을 보여주기는 해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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