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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io@fEELING
출산율, 경제 붕괴중, 이런 해결 못할 일에 비하면, 우리가 정의고, 우리가 옳기에 꿋꿋이 나가면 되는 일에도 국회의원이 말을 제대로 못한다. 법무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 정치력이 저 정도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추미애 다음에 장관까지 했음에도... ... 화난다. 물론 그래서 충청도를 민주당이 가져 간 것 일수도 있으니 이해는 한다. 그들은 느리지만 제대로 가고 싶어 하니까! 진짜! 해결 할 문제, 첫줄에 쓴 것을 해결 하기 위해서는 우선 탄핵인용으로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 주문을 듣고 싶을 뿐이니! ... 법이 안그래도 앨빈 토플러 부의 미래에서 말한대로 속도가 가장 느린 것인데, 저러면 저 사람에게 기대 할 게 없음을 알겠다! 다행히 외려 원내대표가 앞장 서서 4월1일 기한을 못 박으며! ..
https://newstapa.org/article/3fZTu [변화]진실화해위, 해외입양 진실규명 결정...한계도 드러내[변화]진실화해위, 해외입양 진실규명 결정...한계도 드러내newstapa.org 이번 사태에 묻힌다는게 안타깝다. 어제 본 뉴스지만 클릭을 안했는데, 다행히 오늘 읽었다. 진실화해위는 1970~80년대 당시 해외 입양 과정에서 불법적 관행으로 수많은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친생부모의 적법한 동의 없이 해외 입양이 진행되거나 무호적 상태의 아동을 입양보내기 위해 '고아 호적'과 같은 가짜 서류가 작성됐다고 밝혔다. 사고로 인해 미아가 된 아동이라면 친부모를 찾기 위해 시행되어야 하는 ‘부양의무자확인공고’ 절차도 사실상 요식 행위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특히 입양 알선 기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