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 - 제목?

연금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 - 30대 기자와 60대 연금학자가 주고받은 한국인의 노후 이야기 (2024/08/30~09/??)

전혜원 X 오건호 | 서해문집 | 초판 1쇄 발행 2024년3월13일

 

참 아쉬운 제목이다, 말하지 않는 것이라니? 답답했는데, 전씨가 "노동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 - 종속적 자영업자에게서 플랫폼 일자리까지" 란 책을 썼더라! 말하지 않는 것을 찾아 알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않는 것은.

 

맞다! 이런 사족을 쓰는 것은 부끄럽다. 하지만 도서관 새책 소개에 있지 않았다면 읽을 생각 조차 않았을테고, 거기에 밀리의 서재에 있으면 그냥 서재에 두고 잊어버리는 갇힌 독서 세계에... ^^; 하지만 앞 부분에서 답답한 것은 뒤늦게 한꺼번에 납부 가능하게 한 빈틈(?)에 대해 언급 없음에 . 두고보자 식으로 읽고 있음은 밝힌다.

 

36세의 젊은 기자(?)로 64년생 우리나라 국민연금 정책 실행에 관여한 연금학자와의 이야기라는 것까지만 알고... 

그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기보다는 '기초연금'을 하위계층 중심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기초연금이란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았거나 많이 붓지 못한 노인도 세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013

 

어머님이 기초연금을 잠시 받은 기간이 있어서... 알고 있다. 다행히 어머님은 일을 하셨고,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중이라 ... 거기다 현재 친일세력이 득세하면서 사람의 기억은 30년 이상 가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금 체감하는 중에 과연 연금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해 하면서.

평균 근속 연수가 6년에 불과한 한국 사회에서 40년 간 꼬박꼬박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굴일까? 015

이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인가? 한 직장 근무 연수와 40년간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외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경계가 되버린 것에서 발생하는. 여기까지. 

 

레퍼런스를 바로 아래 밝히고 있어 아주 좋다! 글쟁이 중에 레퍼 밝히지 않는 책은 좀 내지 말자! 특히 꼰대로서 조언 한다는 식으로 베끼기 책은 제발

이 책의 서문을 한번 찍어 올려봄. 단단히 읽어보려고 하는데.. 아흐!! 연금에 대해서 관심 없어졌다는게 문제이긴한데... 나에게 와야 꽃이 되는데, 나에게 올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음이. 

 

나는 입사한 첫 직장에서 10여 만원 정도의 개인연금 상품을 12년간 납입 완료한 상태다! 그렇게 계산해보면 재테크할 때 이해하지 못했던 인플레이션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는 것 같다! 10년 전의 1억은 현재 1억 5천은 됐다. 그래서 현재 아파트 집값이 10억이 넘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 안에서의 돈 가치가 대략 2/3 정도로 낮아졌다 보면 되겠다.(물론 오직 나의 주장이다).

 

그전에 나보다 공동체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시민의식이 없다면 불가능했겠죠. 물론 이건 제 생각이고, 스웨덴 내부에서도 얼마나 많은 논쟁이 붙었겠어요. 2004년에 연금개혁 연수차 스웨덴을 방문했는데요. 거기서 동행한 동료 한 분이 '시민들이 어떻게 동의할 수 있었습니까?'라고 물으니, 강사분이 '우리는 지속가능성을 위해 합리적 결정을 했다'고 답변했어요. -166

 

2007년의 연금개혁 더분에 기금고갈 시점을 2047년에서 2060년으로 미룰 수 있었어요. 또한 그때 만든 기초연금이 없었다면 오늘날 노인빈곤 문제는 훨씬 더 심각했겠죠. -185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연금개혁 동력을 상실했다고 항변하지만 코로나19가 본격화한 건 2020년입니다. 팩트는 그 이전 2~3년의 시간을 허비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소득대체율 인상론자가 청와대 사회수석인데도 그 문제조차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요컨대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개혁한을 제출했을 뿐, 연금문제를 풀려는 의지는 없었다고 봐요. -188

 

 

이것이 내가 문재인 정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다시금 인식하게 해준다. 이명박과 박근혜로 대변되는 이상한 정부를 통해 답답했던 시민이 촛불혁명으로 바꾸어준 세상에... 검사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연금은 개혁하지 않았고...등등. 물론 대통령만 바뀌고 다른게 바뀌지 않았다는... 그래서 이재명에게 제대로 준비부터 시작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싶은데... 이것 또한 쉽지 않은게, 김문수를 노동부 장관으로 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미치지 않고 있는 내가 다행인지... 그런데 독도를 비롯한 영토 수호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 현재 대통령에 있고, 8월15일 입장도 말못하는 사람을 독립기념과 관장에 있으니... 분노하고...

 

 

저는 기초연금이 그 해의 젊은 세대가 낸 세금으로 그해의 노인을 부양하는 아름다운 사회연대 제도로 평가해요. 따라서 그 정도의 재정은 그해의 젊은 세대가 책임지는사회 원칙으로 자리잡길 바랍니다. 그 청년들도 차례차례 노인이 될 테니까요. 216~217

 

아쉬운 것은 추납제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 그 부작용이 얼마나 큰지, 아니면 내가 너무 감성적인 접근을 한 것인가? 

 

소감-직설적이고, 극단적인 요약과 내용을 적었습니다.]

연금은 단순한 숫자 노름이다. 그래서 돈 이야기지만 숫자가 아닌 공동체적인 마인드로 접근 못하면 비극적인 결말은 벌써 정해져있다. 결론난 드라마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렇게 뻔한 각자도생에, 비극만 기다리고 있을 따름이다.

합계출산율과 내는 돈의 합계와 이익을 합쳐, 수령하는 사람들에게 얼마씩 나누어준다는! 거기에 아예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위해 마련했던 기초연금과 이직이 빈번해서 사라져 버리는 퇴직금을 퇴직연금제대로 강제적으로 운영하게 해 극단적 노후의 비극을 막길 바라는 뻔한 스토리이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다!

거기에 정말 아이러니 한 상황은 윤정부가 현재 노인 인구를 많이 줄이고 있는 현실(이런 직설적 표현을 해야 할지 고민했으나...그래도 이런 표현을 해야 알아채기 쉬우니까!)이다. 의료 시스템을 붕괴해 노인을 죽이고 있단. 직설 표현을 해본다.

 

연금 역사학으로 해서 ... 김대중 정부부터 만들어진 스토리와 어떻게 정부별로 바꾸었는지 건조한 사실과 당시 소감 그리고 당시 수급자들의 목소리가 있는 다큐 3부작 만들어 청년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현실과 그들도 노인이 된다는 사실을 가장 마지막에 배치해서... 아흐 영상세대가 아닌대도 이런 류의 내용은 이제 책이 아닌 화면이 아니면 접근성이... 그렇기에 서해문집에서 이런 책을 만든 것에는 박수! 하지만 내용은 역시나 새롭지 않았음에.. 다만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의 이야길 들었다는 정도. 그러나 65세 시작인데, 60세에 추납받고 그 많은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에 언급이 없는 것은 아쉽네!

 

대화체라 따라가기는 좋고, 매장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것은 좋긴 했다.

오랜만에 단숨에 간독이나마 일독한 것은 내게 칭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