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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도난마한국경제 – 한국에서 떨어져 한국을 보니 새롭다

ikoob 2010. 1. 1. 16:08

쾌도난마 한국경제(2010/01/01)
장하준,정승일 지음/이종태옮김|부키|2005.11.10 초판10쇄


2009년이 가기 전 50권 채우고 싶은 마음에 시작했건만, 1월1일을 앞둔 지금 … … (벌써 1월1일이다.) 예전에 동영상과 요약본을 본 기억은 있으나, 내용은 기억해 내지 못했다.*_*


지난 이야기(=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것을 본(本)으로해서 더 나은, 바보 같은 실수반복은 하지말자!가 아니겠는가? [역사란 무엇인가What is history]에서 역사가의 기록에 따라 달라지는 이야기는 과거와의 대화라고 했으며 그렇기에 언제나 새로운게 역사라고 나는 이해했다. 그런 면에서 [전태일]을 소중히 생각하고 [박정희]를 싫어하기만 한 나에게, 이 책은 그리 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해석에 귀 기울여 보아야 한다. 그것이 전태일의 소중함을 훼손하지 않음을 알기에 더욱 그렇다. 정승일씨는 인식이란 단어를 사용해 온전한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왜 지난 이야기(=역사)란 단어를 경제책 후기에 언급했는지 이야기 하자면, 그건 장하준 교수의 [사다리 걷어차기]를 읽어 그의 분야가 경제역사를 공부해 반추하고 의견을 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 배경을 잊지 않고 읽는데, 2005년에 출판된 책을 너무 늦게 읽지 않았는지… … 김상조씨가 피터지며 이야기 했던 자본의 투명성이 우리나라를 온전해지는데 기여할 것이란 근거없는 믿음을 신봉했지만, 주저주저하며 철회하고자 한다. 그의 피터지는 100분토론의 이야기를 말이다. 그렇다고 누구의 대사처럼 all or thing의 개념은 아니니만.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


뉴턴의 시대에서 아인슈타인의 시대로 넘어가는… 하지만, 대부분의 법칙은 뉴턴에 지배되고 있음에도 같은 이치라 생각된다.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시금 고민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화두와 실마리를 제공했다고 본다. 아래 기억에 남믄 구절로 적어두었다.


-소크라스테스의 대화법의 효용성은 귀를 기울이면 쉽게 이해된다는 것이 아닐까 싶다. 책 형식이 대화책라 쉽게 느껴져서 적어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하고, 길러야 함을 다시금 일깨워 준 책이다. 


줄긋기
신자유주의는 금융 자본을 위한 자본주의이기 때문이다. 금융 자본이 기업 경영의 주도권을 장악한 시스템인 것입니다.-17
주주 자본주의를 도입하면 배당률이 올라가고 투자율은 떨어지게 마련입니다.->이런 글만 있으면 멍할 텐데, 그다음 통계에 따르면 미국도 1980년대 이후 주주 자본주의가 강화되면서 배당률은 계속 올라가고, 투자율은 갈수록 떨어지거든요.-29 -> 이렇기에 선진국 경제학자들이 장하준 교수의 이야길 무시하지 않는 것 같다.
우리와 남미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 종속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35
‘세숫대야 물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린다’-38
물론 반드시 박정희라는 개인이 필요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그런 종류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박정희와 유사한 방식으로 경제 개발을 추진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68
자본 시장을 개방한 상태에서 자본을 통제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88
아직도 몸집, 즉 외형이 커져야 하는데 이게 청소년 정도에서 성장이 멈춰 버리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100 -> 그렇다면 제국주의로 나아가 시장을 넓히이기 위해 전쟁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일까! 서울의 규모는 엄청나며 사람들이 얼마나 뭉처있는지는 여기 페루 리마란 곳에 보면 알 수 있듯이… 더 구체적인 대안을 장하준씨에게 묻고 싶다.
신고전학파 성장 이론에 따르면 시설 투자(자본 축적)와 기술 투자(기술 발전)가 분리되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아무리 설비재에 투자해 봤자 기술은 발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록 수입 설비재라 할지라도 그것엔 기술이 체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기술 투자는 실물 투자와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101 예로 포항제철을 들다.
저는 한국이 일본처럼 국민소득이 한 4만 달러 정도 된다면 굳이 아등바등하면서 성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129-> 그렇다면 우리나라 규모에서 과연 4만 달러가 가능하겠는가와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 예라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스웨덴을 예로 들고 있지만, 규모가 …
수량적 유연성은 자본이 필요에 따라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그에 반해 기능적 유연성은 노동자가 여러 가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기능화 혹은 숙련화시킨 정도를 가리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144
영국병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나라 경제를 지배해온 것이 금융 자본이라는 데서 찾아야 합니다.-149
국내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의 인지도를 높여야 합니다.-157
우리나라도 국내 시장이 큰 것도 아니고, 가진 건 인적 자원밖에 없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미래를 설계해야겠죠.-163
스웨덴은 시장 규모가 작은 나라에요. 인구가 남한의 4분의 1정도에 불과하잖아요. 외국 자본이 노리는 것은 오히려 스웨덴의 기술 하부 구조입니다. 외국 자본이 탐내는 것은 스웨덴의 우수한 사회보장 제도와 무료로 제공되는 기술 훈련 시스템, 그에 따라 숙련된 현장 노동자들과 대학 교육을 받은 엔지니어들, 그리고 노동조합 전국 조직과 경영자 전국 조직 간에 유지되는 산업 평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과 환경이 스웨덴에만 존재하는데, 그런 환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고용해야만 생산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영국 기업들 중에서도 IT부문에 투자하려 한다거나 할 때는 저세율과 저임금의 영국이 아니라 일부러 스웨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입니다.-162
노동 운동이 국민 경제 전체를 보는 시각에서 아직 약하다고 봅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상당히 낮고 그나마 재벌계 대기업 노조 중심이니까요. 그래서 노동 문제를 보는 시각도 정작 신자유주의 개혁의 가장 큰 피해자인 미조직 노동자들의 이해까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180
스웨덴 인구가 한국의 5분의 1이기 때문에 스웨덴에서 못배운다면, 우리 인구의 5배인 미국에서는 어떻게 배운단 말입니까?-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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