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 World (output)

출산율 - 단 시간에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자!

함께 1incompany 2021. 7. 19. 00:25

여기서 우리나라가 잘못 간 방향은 중국인이 땅값 올렸다는 사실의 단면만 보도한다는 거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땅 구입 하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차별(?)을 둘 필요는 있다. 세금 부분과 기여 부분 있어야 한다. 주택부금을 오랫동안 적립하고 기다려야 하는 한국인으로서도 제약을 받고 있는데 제약없이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은 법으로 막아야 한다.

 

그렇다. 국회가 잘못해, 중국인이 제주도 땅의 비율로는 적지만 왜곡해 땅값을 올렸고, 서울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런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주택문제로 다음 정권 집권을 노리는 세력에 부하뇌동하는게 보인다.

 

그리고 제목대로 출산율 0.8을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재중교포(스스로는 중국인이라 생각하며, 자기들 끼리는 중국어로 우리나라 사람과 이야기할 때만 한국어로 이야기 하는)가 지금까지는 버티며 해왔으나, 부작용이 심각하다. 이쪽 세력이 없었다면 최저임금은 더 빨리 올라갔을테고, 출산율 낮아지는 문제도 더 빨리 해결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 뒤 말해봤자, 입만 아플테고,

 

그렇기에 북한과 경제교류를 통해 4차산업이 제자리 잡을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한다. 

 

 

그리고, 홍익인간! 전세계 사람들에게 차별없이 살게 한다면 우리나라 인구 감소한다해도 국력이 약해질 이유가 없다.

 

 

그런데 오늘 뉴스에도 차박가서 휴지를 몇톤씩 버리고 오는 사람들이 많은건... 우리 자체도 아직 한참 멀었다는거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