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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경제학 - 모색을 멈추지 말아야지

ikoob 2013.11.02 21:52

위험한 경제학 2 서민 경제의 미래

선대인 | 더난출판 | 2009.12.18 초판 13쇄 발행

 

읽는 내내 지겨웠다. 이런 실수 별로 안하는데... 인쇄일 보고 읽는게 습관이었는데, 이 책은 완독 후 반납할 때 뒤늦게 지겨운 이유를 알았다.  2009년 판이었다. 4년 전 책! 2006년부터 3년 정도 관심갖고 읽었던 내용의 반복이었으니 지겨운게 당연하지!

 

건데 왜 대부분 아는 내용임에도 끝까지 읽으려고 했지! 다른 책 처럼 그냥 반납해도 되는데 -- 대출과 반납이 신중한 때도 있었지만 책을 두려워해 책읽기를 미룬 세월이 2~3년 되다보니 요샌 마음 편하게 빌리고 반납한다. 

 

지겹지만 끝까지 읽은 건 예전에 읽은 [사다리 걷어차기]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내용인데, 이것을 책으로 써야 했나! 생각했다. 그렇게 유럽인과 미국인을 설득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 장하준 씨는 친절한 경제학史 설명과 뒷페이지 많았던 참고 문헌 덕분(?)에 유명인사가 되었다.(다고 나는 생각한다. 넘 일방적인가 -.-)

 

그렇게 이 책후로 데이터를  집중해 보게 되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책들도 처음엔 비슷해 보였지만, 데이터에 몰입해 읽으니 어디에 더 중심을 두었는지 알게 되고 그렇게 금융감독을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다 3주가 되어 반납하는 오늘 운좋게 도서관에서 본 종이신문 기사를 통해 정확히 정리할 수 있었다.

 

통계로 거짓말하기는 쉽지만 통계없이 진실을 말하기는 어렵다 http://goo.gl/iPtkIo  그랬구나! 그래서 나는 꼼꼼하지 않으면서도 데이터를 읽으려고 했던게 이런 이유였구나!

 

그렇게 이 책이 설명한 경제 위기가 닥친 원인들을 데이터를 통해 다시한번 정리했다. 거기에 저자는 10가지 제언를 했다. 

제언1, 부동산 거품을 빼고 사람값을 높이자 ( 인본주의 )
제언2, 진짜 반값 아파트 어떻게 만들까 ( 국민연금으로 장기임대아파트 )

제언3, 똑똑한 경기 부양책을 쓰자

제언4, 콘크리트 대신 사람에 투자하라
제언5, 과로 체제에서 벗어나자 ( 2007년 기준 2316시간, 일본 1785시간, 미국 1794시간)
제언6, 공정한 게임 규칙을 만들자

제언7, 소비자 중심 경제를 만들자
제언8, 개발이 아닌 '연계 혁신'을 하자
제언9, 낭만적 산업 '농업'을 육성하자
제언10, 개발 정부 체제를 개혁하자

좋지만 명쾌하거나 논리적으로 연결된 것 같진 않더라! 독해능력 부족일 수도 있지만 두세 번 읽고 나니, 저자의 제언은 한마디로 '사람이 희망이다'였다. 자본주의가 폐해가 드러날 수록 인본이 필요한건 당연지사!  13쇄가 나온지 4년이 지난 지금에도 제언된 내용은 실행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사람'이란 대안 대신 '부자 10%'에 집중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할 뿐이다.  4대강 운하를 이용할 사람도 자전거 길 이용하는 사람도 하여튼 부자들 말고는 없을테니......

 

이제 네이버 시작 페이지에서 이런 기사를 보는게 놀랍지 않은 현실이 되었다.

"서울일보 깡통전세 36만개... http://goo.gl/yHMFM8"

 

 

목차로 책 내용 정리는 끝.

 

 

_______

- 지금까지 읽은 여러 책들 내용과 연결해 내 생각(?)을 정리해보는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중립적인 시각이 아니라 토론해보고 싶은, 그래서 편향적일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는 문제점을 정리해보기로... 다만 해결책은 제시못하지만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보겠다.

 

KBS,MBC,SBS, 등 다른 방송국이지만 동일한 시간에, 가능하면 월-금 프로그램을 출력(토-일 재방)해야 된다. 그렇게 3-4달이 걸려, 방법을 이야기하고 경청하고 국민의 동의하에 실행하면 어떨까!! 무한도전'' 보지 말고.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는 이렇게 해야 해법이 찾아지고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여기엔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미국 처럼 무식하게 넓지 않은 땅 덩어리라는게 큰 장점임을 인식해야겠지! 적은게, 작은게 좋을 때도 많다. - 집단지성 활용도 잘될 수 있는 우리나라 좋은나라!

 

경제관련 책 읽으면서 내가 했던 단편적이며 편향적인 생각들...

1. 수출 주도 경제, 수출 주도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 제대로 발전하는 나라가 아니다. 균형의 미학과 더불어 생각해 봐야 한다. 특히 현재는 몇 개의 대기업에 집중된 수출은 큰 문제! 수출 주도를 어떤 방향으로 변화 발전 시킬지 이야기 해야 한다. (아이디어도 없고, 중국의 모든 게 우리나라도 수입되고 있는 현실...)

 

2. 현재 저출산 고령화에 시달리고, 일할 세대의 인구 감소가 명확하지만, 아직은 초기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두렵다. 기득권만 옹호하려는 세력때문에 더 큰 문제를 보지 못하는 현실이 답답하다.

2-1. 부자 세금 경감을 통한 정부 적자 가파르게 상승. (낙수효과는 없었다)

2-2. 6.25 전쟁을 겪거나 들었던 노인세대의 '나만 살자!' - 비난하려는게 아니라, 전쟁 세대의 특징... 이러니 종북,종북만 외치지!

그래놓고 시멘트 붓고, 잎도 없는 나무를 겨울에 심어 괴사시키는게 뻔한데도 한강 근처 공원들의 재개발을 보고 있노라면-.-

2-3. 중국에서 수입되는 속이는 먹거리와 생산품의 문제, 거기다 중국교포, 동남 아시아인으로 인건비의 현실화가 진행되지 못한 현실.(중국이 속이는 이유는 중국 사람 잘못이 아니라 싼것만 찾는 우리나라 사람이 문제... 한데 싼것만 찾는 이유는 장사는 되는데, 땅값이 비싸 임대료를 내기위해선 줄일 수 있는게 재료비라는게 맹점(?)이다)

2-4. 1인 가구의 증가. 현재를 기준으로 40세 미만의 소득 절대 감소. 집값 떨어지는 이유는 살 사람이 없으니, 수요감소로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는데 그것을 억지로 버티기 하고 있으니...

 

3. 일본의 고령화와 부동산 거품을 보고서도 나쁜 짓을 따라한 우리 대한민국 세대들의 우둔함이 답답.

3-1. 50조를 4대강과 자전거 길, 자원 개발(선진국들이 세계에 쬐끔한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는 길이 처음 부터 없었다), 인천 공항 근처 도로 만들고 부동산 땅가격 상승시키는 일 등등 일본이 잘못한 방법을 그대로 답습. 박근혜 정부에선 카지노까지 만든다고 함. 아흐.

3-2. 일본 국민들은 그래도 자국 공채를 매입하는데,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으로 해외자본에 퍼주기나 하고, 부자들 주식 이익만 몰아주고...

3-3. 이길 수 없는 환율싸움을 통해 대기업에 이익을 몰아주고 있는 현실도... 답답.


4. 북한이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보다 북한 주민이 더 힘들고 고생하고 있음인데 그들에게 기대고 있는게 ... 아쉽지만 ...

 

생각에 생각의 꼬리를 한참 물지만 여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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