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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걷어차기 – 미국 생각 방식 이해해 논리로 따져야 한다. 본문

사다리 걷어차기 – 미국 생각 방식 이해해 논리로 따져야 한다.

ikoob 2008.06.10 16:02

사다리 걷어차기 Kicking away the Ladder (2008/05/05)
장하준 지음/형성백 옮김|부키|2005.11.25 초판8쇄| ISBN 89-85989-69-3


EBS 방송 제176회 쾌도난마 한국경제
을 보고, 이 책의 존재를 알게 되어 읽었다. 장하준 교수의 관점이 새로울게 없지만, 지금까지 이런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던 현실을 서문을 통해 알고 나니 이슈화 시킨 점에 대해선 박수 쳐주고 싶다. 이런 2006년 10월에 구입해서 서문만 읽고 미루기 해서 그런지… 2008년 5월 읽는 현재 뒷북치는 느낌을 받는다.

경제 분야에 심리학자가 노벨 경제상을 탄 지금 이제는 지나온 시간의 알리바이를 통한 온고지신은 어렵지 않고 재미있다.

19세기 독일 경제학자 리스트Friedrich List(1789-1846)는 유치산업 보호론의 시조로 알려져 있다.-p22  리스트(나중에 미국으로 이민갔더라!)가 사다리 걷어차기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 같다.

저자는 다양하고, 많은 데이터(레퍼런스가 292-318이나 된다 – 미국인과 유럽인에게 그들의 역사로 이겨버린다)를 분석해 대안 제시를 하고 있다. 거기엔 [쾌도난마 한국경제(클릭)(2005)] 와 [국가의 역할Globaliza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Role of the State(2003)]- 2006 한국판 출판 등의 성과물이 있다.

이렇게 여러 나라에 번역되어 읽히고 있다는 것도 다행스럽다. 영어판 먼저 나오고 2년 넘어 나오게 된 것에 저자는 한편으로 늦은감이 있다고 한국어판 서문에서 밝히고 있지만, 미국과 FTA 문제가 이슈화 되는 지금 2006.12월 좋은 읽을 거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읽다보니 박노자와도 연결된다. 근대의 것은 모두 부정되어야 만하고 나쁜 것 밖에 없는가? 란 질문을 던지던, 어눌어눌 해 보이지만 제대로 된 어법으로 이야기 하는 그 말이다. 그는 그렇게 우리 역사를 통해 우리를 바라보게 만들었다.

또, 한 권 [촘스키와의 대화-촘스키,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과도 연결된다. 세계화에 대해 관심없던 나를 여기로 이끌게 했고, 하워드 진을 비롯한 석학과 오피니언 리더들의 다른 시선에 대해 궁금하게 만들었다. 정확히 이야기 하면 지식의 폭을 넓힌 계기가 된 것 같다.

경제史는 제법 중요하게 다루어지던 요소였지만, 장하준 교수가 말하고 있는 논지가 이제야 먹히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것일까? 생각해볼만 하겠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 협상이나 토론을 할 때는 그 증거를 집요할 만치, 이런 논문으로 적어야 받아 들여지는 걸까!

이 책이 말하고 있는 것은 현실인식이라고 생각된다. 선진국들에게 논리적으로 그들의 말이 거짓임을 꼼꼼한 데이터(레퍼런스가 292-318이나 된다)로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들이 틀렸다고 당당히 말하는 책에서 논리적 기술에는 언제나 사실 기반, 현실 기반이란 대지가 필요함을 알게 된다. 알리바이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저자가 제기 하고 있는 대안은


선 진국에서는 배워야 한다. 이 책에서도 누누이 지적하지만, 지금의 선진국들도 자기보다 더 발전한 나라들에게서 의식적으로 배웠기에 성공한 것이다. 다만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직 완전히 선직국이 되지 않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리고 다른 후진국들의 입장에서도) 지금 선진국들이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를 내세우며 우리에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그들이 우리와 비슷한 단계에서는 어떤 정책과 제도를 썼는지를 잘 살펴보고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p12

부분을 보면 알 수 있겠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보다 현실직시를 통한 자신의 길을 정하고 노력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 내 느낌을 추가한다면 배울 때도 우리와 맞는 국가에게 배워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다.

차 라리 우리의 중간자적 입장을 이용하여 국제 사회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면서 영향력을 높이려 하는 ‘대승적’ 민족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국익을 위하는 길이다. 우리의 경우 선진국에게는 얼마 전까지 후진국이었던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진국의 어려움에 대해 알려 줌으로써 현재도 후진국에 불리하게 되어 있고, 점점 더 이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가는 국제 경제 질서를 개선하는 데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후진국들에게는 세계 시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경제 성장을 일어 낸 우리의 경험을 들려주면서 개방을 무조건 두려워하지만 말고 세계화에 동참화되 같이 힘을 합하여 부당한 국제 경제 질서를 차근차근 바꾸어 나가자고 권할 수 있다.-13

지구적 관점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단, 인터넷이란 디지털 기술에 의한 급진적 발전을 예전의 변화와 비슷하게 보고 판단하는 부분은 다른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물론, 그의 논문 서장에서 자신의 시각이 과학적이란 사실을 귀납적으로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관적이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거기에 장교수도

‘후발자 우위advantage of latecomer’를 간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p34

말하고 있다.

이 책을 읽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유럽이나 미국의 역사였다. 관심없는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왕조나 흐름을 읽어내야 했던 것이다. 처음엔 억지란 단어에 밀렸지만, 순응하며 담아두기 보다는 낯선 소리에 익숙해져 가는 나를 느꼈다.

논문을 쓴다는 것은 이런 것일까! 싶기도 했다. 지루하게 여겼다면 이 책을 잡지 않았을 것이다. 대략 2-3개월은 읽지 않았다 해도 손엔 있었다. 그건 책이 활자를 통해 읽어 내는 1차적 존재만 있는게 아님을 알게된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줄긋기
제1부 경제 정책과 경제 발전-역사적 관점에서의 ITT(industry, trade and technology)정책
자유무역과 자유방임주의적 산업 정책의 혜택을 강조하는, 현 선진국NDCs(Now-Developed Countries)의 경제 정책사에 대한 정통적 견해만을 옹호하는 신화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p39
중앙은행은 20세기 초기까지 대부분의 국가들에 존재하지 않았고-p44
제2부 제도와 경제 발전 – 역사적 관점에서의 바람직한 관리 체제
제3부 선진국의 경제 발전사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사 다리 걷어차기’라는 비난에 대해 현 선진국들이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반론은 과거 자신들이 사용했던 적극적 산업.무역.기술ITT정책들이 경제 발전에 유익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시대가 변하였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더 이상 예전과 같은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일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바람직한 정책’이 현재도 ‘바람직한 정책’인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233
현 선진국들의 제도 발전은 수백 년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 수십 년의 기간을 두고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 동안 빈번한 좌절과 반전을 겪어야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개발도상국들에게 5-10년의 과도기 동안 ‘국제적 기준’에 맞는 제도를 수립할도록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p242

클립으로 꽂고, 줄로도 그은 이 책이 내 삶에서도 하나의 실마리가 될 것 같다.
Just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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