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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 정치 리더십과 경제 분배

1incompany 2024. 2. 20. 22:18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 대한민국 경제의 불편한 진실 (2024/02/02)

최배근 지음 | 월요일의 꿈 | 초판 1쇄 2024년 2월 13일 발행

 

저자의 서문은 수출에 치우친 산업구조가 가진 불합리에 침잠했던 내게 또 하나의 화두를 던졌다. 소득과 자산의 비대칭적인 증가가 가진 위험을 말한다. 자산은 땅으로 치환할 수 있다! 노동이 아닌 땅 사두면 부자가 되는 시스템은 나라의 생명력을 잃게 만들고 있다고 하다. 반면교사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숫자로 파악하면서, 우리나라가 지니고 있는 고령화 부터 시작해, 자산배분의 불평등을 언급하면서, 현재로서의 대안은 정치적 리더십으로 마무리했다.

 

대안이 딱 하나의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제의 파워를 윤씨를 통해 제대로 알게 되면서, 나는 이것 또한 동의했다. 다만, 김누리 교수님의 제안을 알게 되면서, 거기에 올바른 리더십으로 교육제도 부터 제대로 바꾼다면 뭔가가 되지 않을까?!.

 

끝에는 정치와 경제가 양쪽의 바퀴로 둘의 안정과 조화를 이야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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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둡게만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왜일까? 이건 고령화사회를 넘어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현재의 고비를 너무나 크게 바라보고 있어서일까요?

 

고령화 사회 :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인 경우 : 2000년에 진입
초고령화 사회: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경우 : 2018년 14.3% 이고,

2026년에 20.8%으로 진입할 예정!!

 

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2047

 

[시사경제용어사전] 인구 고령화(고령, 초고령화)

평균 수명의 증가, 출산율 저하로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국제연합(UN)의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인 고령자 인구 비율이 7

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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