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적 금융사회- 빚 vs 투자

약탈적 금융사회(2014/07/23)

제윤경,이현욱지음|부키|초판2쇄 2012.10.5 1쇄9.17

저자는 머리말에서 세상에 좋은 빚은 없다고 이야기 한다. 금융에선 자산을 이야기 할 때 부채도 포함된다고 가르친다. 어떤 시선으로 읽어야할지 감이 온다.[ 전에 읽었을때 동의하며 읽었는데, 아이디어나 기술이 있고, 비즈니스를 하려는 사업가라면 어쩔 수 없이 빚을 내야 한다. 이런 빚까지도 지지 말아야 된다면, 그건 자본주의 사회를 부정하는 꼴로 보일 뿐이다. 채널IT에서 하는 발명가들이 PT를 통해 투자를 받는 것도 말이 투자지, 투자의 다른 말이 빚이란 것을 안다면 ... ] 저자의 편파(?)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가 '빚debt'때문이란 것을 강조하다보니 그런 것임을 이해할 순 있다. 머리말 말미에 아래와 같이 언급한 것을 보면 말이다.

'채권자들에게 지나칠 정도로 많은 자유를 주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이다.-9
가장 최근인 2014.4월 한겨레 기사 참고.  http://goo.gl/bQOB4z

서론인 1부에선 '대한민국은 채무노예사회'라는 것을 밝힌다. '현실 제대로 인식하기'하기로 보면 되겠다.  2부 '약탈적 금융과 그 공조자들'이란 제목으로 내용을 심화한다.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 언급했지만, 돈 문제로 힘든 사람이 책 읽기는 쉽지 않다. 어떻게 하면 위기에서 탈출할지에만 ... ... 거기다 뉴스, 드라마, 영화에서 보여지는 추심은 무섭고도 무서울 따름이고, 세익스피어 작품 중에도 고리대 관련 소설이 있는 걸 봐서는 그 역사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겠지! 그러므로, 나 같은 경제적 빚이 없는 한가한 사람(?)만이 읽게 되는 것은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고, 10년 후에도 빚없이 잘 살고 있을 것이란 자신은 없다.

 

저자는 '채무자 연대 조직'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힘든 채무자 분들은 그런 조직에 가입하셔서 위안과 방법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해본다. '부록2 (빚에서 벗어나는 정말 구체적인 순서도)'에 확인해보는 걸 권하고 싶다. 자신의 빚 크기에 맞게 알찬 대안을 제시해 두고 있다.

내용은 평이했고, 논점은 분명했다. 금융자본주의 폐단이란 큰 방향을 갖고 보면 정말 술술 잘 읽힌다.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간명한 방법으로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를 권해본다. 책임지지 않는 월 스트리트 사람들을 보면 정말 제대로 극에 달한(?) 자본주의에 대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책읽을 여유가 없다면, 5부작인 동영상을 보는 것도 추천드린다.

 

정확히 약탈이란 말이 주는 분명함에, 역시 책은 제목이 좋아야 읽게 된다는... 그런데 후기를 쓰지 않았다. 잉 읽었는데, 그렇게 다시 정성들여 읽고 정리. 책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잘짜여 있다. 결론 만 읽어도 충분하겠다 싶은 건, 내용이 아주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다. 2012년 책 출간 당시의 변화할 금융 환경도 전망(부록1)하고 있으니... 거기다 2도 인쇄(빨간, 검은)로 그래프도 있고, 작은 빨간색 타이틀로 제시해 읽는데, 헤매지 않게 돼 있다.

원인을 제도권에서 보면 외환위기로 이자제한법이 폐지(1998.1)다. 그렇게 십년 후인 2007년3월14일에 다시 제정(시민사회의 끈질긴 부활 운동을 했음)되고, 두번에 걸쳐 2014.1.14에 개정한 내용은 25%로 금리 제한된다. 단, 시행은 6개월 후. 지금 후기 쓰는 현재 즈음에 시행이 되었겠다.

정부는 매번 경제위기란 타이틀로 겁주면서 -- 위기 아니었을 때가 없었다-- 국민에게 옳은 판단을 할 정보를 주지 않는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할 정부는, 1% 부자를 위한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 MB를 언급하기 싫지만, 마지막 남아 있던 여유를 100조란 돈으로 대운하 사업(여기에 사용했는지도 의심스럽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해서 말아 먹은 현실. 거기에 현재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 수장에 임명된 최경환씨는 DTV,LTV 규제완화를 통해 다시 빚권하는 사회를 만들고 있는게 현실이다.

(경기부양을 위해 박근혜정부는 좋은 규제도 악으로 몰아가고 있다. 답답한 현실. 잘하고 있는 의료정책도 망가뜨리면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개탄스런 현실은... 의료법인이 영리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개악은 절대 반대!! )

다시 책으로 돌아가면 대안을 언급하기전 "2000년 전 노예반란을 일으켜 로마의 지배 계급을 뒤흔들었던 스파르타쿠스를 떠올려 보라. 기원전 73년 검투사 스파르타쿠스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노예의 비극을 끝내겠다며 반란을 일으켰다" 이라 했다.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기억하는 걸 보면 대단하긴 했던 '반란'이었던가 보다만, 난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로 보이는 면이 있더라! 그만큼 힘든 시기의 대한민국이라 생각한다.

"3부 99퍼센트의 채무해방을 위해"란 결론에서 6장 빚을 갚고자 하는 사람들, 7장 자유인으로 살기 위하여, 두 부분으로 간명하게 잘 제시했다. 스파르타쿠스를 언급하고 빚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보자는 이야기, 다른 나라들이 행하고 있는 이자 제한 관련 수치를 조목조목 언급하면서 논리적인 설명한 부분은 정말 좋더라! 공정채권추심법, 채무자 방어권 보장 등을 이야기했다. 부록으로 거품 붕괴 이후의 한국 가계 부채 전망(김병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부원장)을 말한다.

읽는 중에 알게된 영어 TAX HEAVEN 조세 피난처. 아흐. 잊지 않겠다!

정부입장에서는 양극화로

채권자들에게 지나칠 정도로 많은 자유를 주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이다.-9 머리말

가계 부채 1000조원은 10년이 넘는 동안 축적된 것이지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현상이 아니다.-214

위기는 대개 반전의 시점에 찾아온다.-214

아흐 찾았다. 정리했던 자료를. 2014년1월24일 녹음도 하면서 열심히 정리했었음. <사진 첨부해봄>

자랑하려는게 아니라, 책 읽는 또다른 방법을 적용해본 느낌을 알려드리고 싶어 연결.

기억하고 싶은 구절은 읽는데 끊겨서 그냥 디카로 찍고, 나중에 한꺼번에 읽고 정리하는 방법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