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주의 - 입문서 그리고 ROK

비타 악티바 15 공화주의 (2015/08/19)

김경희 지음 | 책세상 | 4쇄 2014.10.15 초판1쇄 2009.10.5 | www.bkworld.co.kr

Republic of Korea 영어로 우리나라 이름이다. 현실은 south Korea로 더 많이 불려지고 있지만 언젠간...

먹고살만하면 그 다음을 목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했다. MB가 실수한게 이 부분이다. 박정희 때와 같이 먹고 살게'만' 해주겠다니... 그렇게 시민의 공분은 엄청났다. 그때서야 알게 됐다. 헌법이 뭔지를!

현실은 헌법 1조1항과, 1조 2항를 당시 노래로 알았으니까!

정확히는

1조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다.

시민으로서의 자질이... 당시 경향신문의 '민주화 20년 지식인의 죽음' 을 읽기도 했는데, 재미없을 것 같은데, 끝까지 볼지 몰랐는데, 이상하게 끝까지 한숨에 읽어 스스로 나도 시민인가? 지식인가! 했지만...  결국 처참한 수준이었다. -.-

루소의 '사회계약론' 입문서만, 그것도 만화로 된, 두 권을 통해 알차게 이해했던 것 같다. 거기에 이 책을 보니 공화(共和)란 의미를 나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역시나 아는 것과 실천은 다른 영역이다. 같을 수도 있지만... 공화국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한다. 다같이 노력해야겠지!

책은 공화주의 설명, 역사, 핵심 이념 그리고 한국에서의 나갈 바 이렇게 네가지로 나누어 이야기 한다.

공화주의 - 사람에 의한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 rule of law. 사회계약론을 두어 달 빠져 있어 나름 이해를 높일 수 있었던 것 같다. 시민의 선한의지가 필요, 시민의 덕성.

그리스 원전을 읽은 강유원씨 녹음 강의를 들어보기도 했지만, 강연자는 가름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같다) 포용할 그 무엇이 필요한데, 단칼에 쳐내버리는 뜻한 단언을 구사하는데,,, 그분을 알지못하지만 이 공화주의를 읽어면서 얼마나 더 읽고 깨달아야 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 경우엔 알면 알수록 부조리에 갇혀, 절대란 말을 자주 쓰게 되던데... ... 죽음이 가까이 오면, 수용할 수 있을까!

아니면 반대를 인정하는 그 무엇을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야 할까!

꽃보다 할배에선 그리스 연극, 올림픽 그런 것이 주가 되었지만, 이 책과 세계사를 통해 아테네가 주는 정치, 철학 등의 복잡하기 전의 상황을 통해 현재 우리가 나갈바를 찾아보는 것도 좋다. 비약일지 모르지만, 파운데이션의 모티브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줄긋기

야경국가 - 국가는 잘 드러나지 않도록 밤에만 조용히 개인들의 안전을 보호해야한다는 뜻 => 지금까지 다르게 이해했다. 전혀 반대로 밤에는 조선일보가 지배한다는... 인터넷이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공화주의도 과도화 속에 개인이ㅡ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전체주의의 경향을 스스로 제어해야 한다.-19

중국 연왕의 폭정에 제후반란 때 나온 말 共和.

republic 의 어원은 '공공의 것'을 뜻하는 라틴어 res publica이다. => 다수의 것이니까 복잡도는 더 증가할 테고 그렇게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공화주의의 뿌리가 아닐가 생각해봤다.

키케로 국가론  "공화국은 인민의 일들이다. 그러나 인민은 아무렇게나 모인 일군의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동의 이익을 인정하고 동의한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인민이란 시민 개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의미한다. -20

참여-부분을 점하다. participation 부분이란 의미가 들어가 있다.

솔론Solon(기원전 630-560경) 아테네의 민주정 발전에 초석을 높은 인물.

폴리비오스는 일인이나 소수, 다수 가운데 한 계층의 권력 독점에서 부패의 경향과 그에 따른 불안정, 정체 변동을 제어하기 위해 혼합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46-47 =>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서 나왔다.

왕정의 요소를 지닌 집정관, 귀족정의 요소를 지닌 원로원 그리고 민주정의 요소를 지닌 민회가 권력을 분점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공동체를 운영해 나갔다. 이처럼 로마공화국의 혼합정은 권력을 사사화하지 않고, 공공화 하려고 노력했다.-53=> 미드 스파르타쿠스를 보면서, 이런 이면을 볼 수 있었다면... 아직 <왕좌의 게임>을 보지 못했는데, 본다면 (안 볼수도 있음) 이런 부분도 생각하며 봐야지!

공화주의의 핵심에는 '정치의 부활'이 있다. -105

비판과 비난은 구별하라-123

정치가 분파의 이익을 두고 투쟁하는 장소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이 대립, 경쟁하고 그것들이 법의 틀안에서 해소되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속에서 산출되고 재 생산되는 공정한 경쟁의 룰이 또한 중요하다.-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