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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시사기획창 덫에 걸린 부동산 - 임대주택 공급이 대안

ikoob 2013.10.29 23:52


KBS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바로 볼 수 있군요!! http://goo.gl/zxuliA


(( 해결책 제시를 했다는 점에서 마음에 든다. 해결책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나중에 문제이고, 우선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도록 한 괜찮은 프로그램인 것 같다. 물론, 예전부터 알았지만... 아흐, 50대 말부터 70대까지의 노인 세대가 동의하지 않을,고집 쎈 것은 우선 잠시 닫아두고... ))


이제는 TV를 바로 볼 수 있군! 트위터에서 보고 클릭해 시청했음. 예전 방식은 토렌트에서 구해서 빨리 감기로 보는 편인데... 접속의 시대에 적응해보는 것으로... 재생중 빨리 감기가 된다면 좋겠는데...


[메세지]

- 정부는 매매 활성화 정책을 내세움. (보금자리론을 이용한 집주인은 전혀 없음)

- 젊은 세대의 가처분 소득이 적다. 쉽게 풀이 해 '집 구입할 돈이 없다'는 사실!

- 집을 거주의 수단으로 하라고 집회를 하던데... 이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길 수 없는 방법임으로... -.-

- 젊은 세대 그냥 다리 뻗고 살고 싶을 뿐


- 중국교포들이 하는 방식을 그대로 하고 있는 방식인줄 알았는데, 젊은 세대도 같군! 2-4명이 함께 거주한다고 함


[데이터]

- 학자금 11만명 11조 6천억 빚 , (연체자 8만명: 17%의 고금리)

- 20-34세 139만명이 지층이나 옥탑방에 사는 1인가구.

- 전세 난민 - 인천에 살며 서울에 출근, 월세와 식대를 제외하고 나면 모을 수 있는 돈이 없음.

- 유엔 정주권 기준 3-5년 급여저축으로 집장만이 가능 권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16년!


독일:

- 청년층, 저소득층을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 학자금 대출에 이자가 없다

- 1971년 GDP $3,000 부터 시작한 제도

- 임차인 보호가 잘되어 있고, 5인가족 기준 거주하는 집 월세가 130만원 정도... GDP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50-60만원 정도. 우리나라 원룸은 1인 기준 50만원이니, 거주비가 아주 많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건축사들에게 강력한 혜택을 줌.



[이런저런 생각]

- 집을 가진 40-60대 마인드(재테크와 늙어 살수 있는 담보로 생각하기에 집값이 올라야 된다)와

청년 20-40대 마인드(편안하게 잠만 자면됨. 구매는 꿈도 안 꿈, 그렇기에 집값은 상관없음)는 전혀 다르다. 


- 청년의 수는 줄고 있다. 따라서 집 구매할 능력을 가진 수요는 점점 줄어들겠지! 인구 감소를 외국인이 대체할 수 있겠는가! 각박한 우리나라는 남미인이나, 아시아인, 중국인 버티지 못한다. 중국인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길거리에 담배 피우는 ... 이정도의 수준인 사람만 모이게 될 뿐이다.


** 해답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제시하고 있다.


[의견]

- 임대주택 비율이 독일은 60%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5% 정도... 정부는 해마다 10만가구씩 건 짓겠다고 한다. 그런데 재원 마련하지 못함! 현재는 'LH공사'만 독점이라 문제!! 그렇게 노력해 5년간 건설해야 7%정도 된다고 하니,


여기서 생각해보자!


같은 유럽의 스페인은 왜 이 정책을 따라하지 못했나? 했는데 내가 모를 수 있지만, 내 생각엔 농업국인 스페인은 공업이 발전하지 못해 일자리가 많지 않아 성공하지 못했겠다. 그런면에선 우리나라는 일할 사람은 아직 되는 편이니, 독일을 참고해 정책입안해도 가능 하지 않을까 싶다. 협동조합 보다 현실성있고 미래가 밝아 보인다. 내가 아는 지인 중엔 광명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거주비가 저렴해 부럽더라! 경쟁률 치열했겠다 싶지만... 임대주택에 연결되어 '전세 제도'도 함께 보완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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