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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한 스푼: 그리고 질문하나 - TPP땜에 정리해보기로...

fta 한 스푼: 그리고 질문하나(2015/10/18) 우석훈 지음 | (주)레디앙미디어 | 초판 1쇄 2012.7.7 _______2015/10/27 사우디아라비아 만수르 씨가 ISD 제소 했단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039791 이익은 기득권이나 대기업이나 일정 소수 집단이 가져가고, 국민에겐 거의 이익이 없고, 론스타나, 이번 만수르 제소한 배상액은 엄청나기만 하군! ISD에서 패소 시 손해는 국민 세금으로 내는건가?! 과연 국가법이 아니라 세계법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대항한다는 명분하에 많은 공무원들이 양산되겠지! 그것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겠지! 부를 분산하는게 아니라, 기득권이 더 가지게 되는 구조..
感 Book 2015. 10. 2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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