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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한 스푼: 그리고 질문하나 - TPP땜에 정리해보기로... 본문

fta 한 스푼: 그리고 질문하나 - TPP땜에 정리해보기로...

ikoob 2015. 10. 27. 23:51

fta 한 스푼: 그리고 질문하나(2015/10/18)

우석훈 지음 | (주)레디앙미디어 | 초판 1쇄 20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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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7

사우디아라비아 만수르 씨가 ISD 제소 했단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039791

이익은 기득권이나 대기업이나 일정 소수 집단이 가져가고, 국민에겐 거의 이익이 없고, 론스타나, 이번 만수르 제소한 배상액은 엄청나기만 하군!

ISD에서 패소 시 손해는 국민 세금으로 내는건가?!


과연 국가법이 아니라 세계법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대항한다는 명분하에 많은 공무원들이 양산되겠지!  그것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겠지!

부를 분산하는게 아니라, 기득권이 더 가지게 되는 구조가 fta 체결 후에 보는 양태다!

김앤장 같은 법률회사는 돈을 더많이 수월히 벌겠지!!

 

* 론스타 란 단어를 꺼내기 싫지만  http://www.redian.org/archive/46580 중립적인 글을 연결하고 싶진 않다.

왜냐면 한쪽이 이익을 보면 한쪽은 손해를 보는 건 어찌보면 당연한 거니까...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정책을 가져가야 하는가!

부의 양극화보단 다수의 국민이 손해보지 않는 쪽으로 가는게 맞지 않나? 이런 시각으로 연결했다.

FTA로 이익이 한쪽으로 몰렸다면 그것을 나누게끔 법을 손질해야 될텐데... 그러진 못한다.


청계천 개발이익은 그 주위 땅 갖고 있는 지주가 전부 가져갔고, 세금으로 그 개발 이익을 환수했는가와 비슷한 경우가 아닐까!?



박근헤 정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 몰두 하면서 만수르 ISD 제소 이야긴 뉴스에서 쏙 빼도록 언론 통제 중이신가?


만수르 isd 제소 site:kbs.co.kr 0 건 조회 - 방송도 안했겠지!

만수르 isd 제소 site:mbc.co.kr 0 건 조회 - 방송도 안했겠지!

만수르 isd 제소 site:sbs.co.kr 잉 조회건수가 있다. 아니 5월 21일 제소한 뉴스다! 이런 그때부터 뭐했니? http://goo.gl/2EoOh0

아니 도대체 5월 21일 방송된 이야기가 왜 인터넷 조회도 안되는거야. MBC, KBS는 ??


 

** 예측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방송 언론에서 언급도 안하고 조용히 넘어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  김종훈 국회의원 정말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 당신이 한 FTA 손익에 대해 말해보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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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8)

 

1.

TPP가 발효된단다! 대부분의 지구 경제 협상은 우리 나라가 들어가던데, 이번엔 빠졌다. 아! 중국도 빠졌군! TPP 협약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노력(? 떼쓰기,그만큼 영향력이 없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표현, 플라자협의로 미국에 당한 일본은, 이번엔 적과 동침에 또 다른 적(?)인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일 뿐이다. 예전에 중국 제품없이 살아보기란 다큐를 본 것 같은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서가에서 똬악~~ 눈에 띄였고, 이제는 읽어볼만하다 싶다.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세지가 뭔지, 그리고 TPP가 담긴 의미가 뭔지 ... [글로벌뉴스쇼 세계인]을 보니 fta는 양자간 협상이고, tpp는 다자(여러 나라)간이라고 했다. FTA의 양국 협상 실익도 계산하지 못하는 정부, 외교통상부가 과연 다자간의 실익을 따져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의심된다. 거기엔 일본, 미국말고 우리가 수출 비중 높은 나라가 있는지 부터 궁금했다.

 

인터넷 시대 TPP 참여국이라 쳐보니,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페루,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 베트남이다.

 

TPP에 안들어가도 된단 느낌은 중국이 빠졌고, 수출 조건을 강화시키기 위해 대부분 그 나라 자국 생산(조립하더라도)을 하는 국가이고, 호주와 농산물로 경쟁할 수도 없고, 페루나 멕시코는 멀고 칠레와 더불어 우리와 공산품 수출로 경쟁할 국가(중국)가 없는데... 페루에 지냈기에 생각나는건 칠레나 페루는 멀어서 딱히 영향권에 들어오기 힘들고, 지금도 잘하는 수익은 줄어들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다. 아직도 직항이 없다. 페루나 칠레!

 

2.

루소의 사회계약론 덕분에 계약 이란 단어에 온전히 이해하게 됐다. 그런 후 당연하게도 FTA에 관심이 가서 시작. 저자가 쉬운 용어로 잘 설명하는 스타일이기도 하니, 문두에 밝힌 TPP란 것 때문이기도 하다. 

모든 계약(예외 없음)은 자기와 상대가 존재하고, 상호 이익이 전제 되어야 성립된다는 당연함이다. 불평등 조약은 존재. FTA 체결과 더불어 삼성 기업에만 이익(협상 수장이 삼성전자 부사장으로 자릴 옮겼다)이 되는 협상을 성립시킬 것인가?, 아니면 다수의 국민이 이로운 쪽으로 선택해야 ... 란  당연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여기까지가 통계에 무식하지만 인터넷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나만의 관전 포인트이고, 이 책에서 말하는 바는 뭘까?

책에서 FTA가 발효되면 체리(농산물)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가격은 내려가지 않았다로 시작한다.

 

'통상은 국민 경제의 보완적 장치이다'-268 에필로그 바로 전에 이야기 하고 있다. 통상을 간단히 보면 계약이다. 그런데 이 계약의 손익 분기를 해봐야 되는데, [협상 기본 분석이나 전략 제시는 커녕, 있는 문장도 제대로 번역할 수 없는 게 지금 통상교섭본부의 인력 구조이다. 비정규직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268] 공무원이 가장 잘하는게 복지부동이다! -- 파레토가 법칙이란 단어까지 썼다. 파킨스! 뜬금없는 나만의 무리한 주장은 아니다.

 

우석훈씨는 유럽에서 공부해서 그런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과는 다른 관점을 제공한다.

 

한미FTA가 양국에 미치는 영향을 정치적인 부분도 설명했고, 노무현 정부때 한미FTA를 지휘한 김현종(https://goo.gl/EgF9SZ)이란 사람을 똘아이로 표현한 것 같다. 장관 보다 높은 급인데, 우석훈씨도 고위 공무원직을 수행한 사람인게 티가 나는 대목, 아무 신념이나 개념없이 밀어부치고, 그만 둔뒤 삼성전자부사장으로 가 버렸다!(p39) 

 

또한 민주당쪽 통상파로 불리며 한미FTA를 찬동(?)한 부분과 여러 속사정을 평이하게 기술한 것 같다. "당시 민주당 원내 대표인 박지원이 '어차피 fta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며 밀실에서 통과시켜 주었다-읽어보니 계약 자체에 관한 상세 저술 책도 있는 것 같은데... 아흐 그것까지 읽기엔 먹고삶에 치인다는 변명이 생겼고...

 

그러면서 노무현 인수위 중에 누가 김현종에게 전화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협상에 이상한 수식어를 붙인건 정말 화난다. 착한 fta, 나쁜 fta라는 전략은 정말이지...-67 all or nothing은 햄릿이란 가상의 연극에서나 존재하는데 저런 프레임을 민주당에서 들고 온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다.

 

** 이런 도서는 재빨리 다른 분들의 후기를 읽는 것도 독서의 한 방편이다.

 

앗참 ISD에 대한 부분도 짚고 있던데, 사시 출신은 논리는 강할 텐데, 자국의 사법체계를 흔드는 협상을... 그때 반대한다는 성명도 있었던 것은 기억나지만 ...  호주만 나중에 협상해 ISD조약을 뺐단다. 맞다. 거기는 공장이 없다! 미국 양보할 수 있겠지! 하지만 다른 나라 중 ISD 조항을 없앤 나라는 없다.

 

ISD에 대한 이해는 다국적 기업(대부분 미국기업)의 이익을 세계법으로 보장해주는 것으로 이해했다!

 

협상이니 조약을 없앨 수,파기 할 수 있다는 가정은 좋았다. 앗참 갑질국인 미국의 협상 폐기를 예를 들어 잘 설명해주더라!

* 폐기 관련 조항도

 

FTA에 대한 가정. 매도 먼저 맞는게 좋다는 외교통상부 공무원들의 인식, 통상을 미국은 의회에서 하고 우리는 외통부에서 하는 차이 등등 큰그림으로 볼 수있었던 부분도 있었다. 예전에 알았는데 잊었다가 환기한 것 같기도...

 

이 책은 대선있던 해 초기여서 박근혜 정부가 시작하기 전의 이야기다! 지금 쓴다면... 아흐... 예언(?)은 적중했고... 형식은 경제 조약이지만, 실제로 날치기로 이어지는 기본적인 힘은 국내 정치에 더 가깝다. 정치라는 눈으로만 본다면, 대선까지 가는 길에서 한미 fta는 통상과는 상관없이 정치 변수로 움직이게 된다.-67

 

** 제목에 얽힌 이야기는 생략. 한스푼 정도의 fta관한 내용을 알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저자의 바램이 담긴 것. 하지만 시들시들... 고질라 언급은 공감된다만. 여기까지. 모든 공포의 총합이란 상징성에 대해선 공감했고, 영화 검색까지 했으니...

 

 

 

줄긋기

우리 식으로는 양극화, 일본식으로는 '격차 사회'라고 불리는 현상이 중산층까지 체감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전개 되는 것이 복지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등장하게 된 계기라고 할 수 있다. 복지와 탈토건이라는 두 가지 흐름은 노무현 시기에 수많은 진보 인사들까지 받아들였던 그 경제를 순식간에 '구체제'로 만들어 놓았다. 이런 흐름은 한국에서만 진행된 것이 아니다.-60

=> 이 책을 통해 큰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체질 변화를 할 기회가 노정부 시대였구나! 하는 것을. 적당하지 않는 비유지만, 김연아 선수가 은퇴하고 IOC 선수 위원이 될 목표를 세울지, 아니면 연기를 배워 연예인이 될지의 선택 등등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시대였구나!로 이해했다. 나는.

 

우리의 대통령이 한미 fta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4대강을 추진하기 위해 알아야 했던 지식에 비하면 10분의 1도 채 모를 것이다. 그러나 그도 복지와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식과 다국적 기업이 강화되고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한미 fta로 상징되는 경제 체제가 배치된다는 것 정도는 알 것이다-62

=> 몰랐겠지. 자기 돈이 줄어들지 않는데 만 관심이 있었을뿐! 사익추구 대마왕, 대통령 그만두고 살집 띵땅치는 거보면 알지!!

 

무역 장치로서의 fta에 대한 나의 소신은 '하거나 말거나'이다. fta를 체결하든 안 하든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그럴 리가 있나? 기본적으로 fta는 GATT 내의 관세 동맹이기 때문에 관세를 없애는 효과를 만들어 낸다. 물론 관세가 줄면 제품 값이 내려가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계산하면 그만큼 수출이나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 => 그 집단 속에 이익이 옮겨가는 걸 막는 것들이 존재하겠지!

 

책에서 TPP이야기 있었다.

미국이 일본도 참여하기 원했기 때문에 논의가 시작되었다. 계약은 청약과 응낙의 과정으로 구성되고, 청약 즉 먼저 제안하는 쪽에서 더 많이 양보할 수밖에 없다. 스크린 쿼터, 쇠고기 수입, 약제비 조정, 미국 승용차 환경 규제 완화, 이 4가지가 한국이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양보하고 들어간 4대 선결 조건이라는 것이다.-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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